동구 용계동 아파트 현장

[코리아투데이뉴스]대구광역시 동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계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원들은 동구청의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구 용계동 588-3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사업의 핵심인 공동주택 부지(A1-1)에는 이미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아파트를 완공하여 지난 2023년 10월 입주가 완료되어 사실상 사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 측은 지연시키고 있다고 한다.

S 모(65세, 남)씨와 A 씨 조합원은 "시행자 (주)서우용계개발은 사업 종료를 지연시키며 사업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2025년 10월 30일까지 추가 연기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시행사가 고의로 사업 비용을 증대시켜 조합원들에게 재정적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시행사와 조합이 동일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동구청은 이를 간과하고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먼저 내줬다는 점에서 관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한편 조합원 A 씨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동구청이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이익에 편승해 입주민의 토지 미등기로 인한 제한을 받는 등 주민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동구청 도시과 팀장은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를 탓하면서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 후 잔여 주변 관련 사업 부진으로 시행자는 물론 금전청산 대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민간 주도 개발사업으로 구청 입장에서도 용계동 사업이 입주 후 마무리가 되지 않아 민원과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곤란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 사태는 단순히 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대구 동구청은 조속히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도시개발사업 사태와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사) 한국주민감사청구시민협의회 지역 시민단체는 주민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민원 청구, 동구청 정보공개청구